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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모르면 매달 30만원 못 받아요

rebarstory 2025. 12. 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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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신청만 하면 자동 지급”이 아니라, 매년 고시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아래인지)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2026년을 대비할 때도 먼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함께 이해해야 실제 통과·탈락 지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대해 빠르게 알고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바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인하기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비율(통상 하위 70% 수준)이 수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하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선’입니다. 즉,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정값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0,000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으로 확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요: 비교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언제 확정되나

2026년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가 통상 연초에 최종 공표·고시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정부의 공식 고시가 나오기 전이라면, 인터넷의 “예상치”만으로 2026년선정기준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아래의 산식 구조를 먼저 정리해두면 선정기준액 숫자가 발표되는 즉시 내 상황을 빠르게 대입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공식: 선정기준액과 비교되는 값은 ‘소득인정액’

수급 판정은 간단히 말해 “내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여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처럼 두 덩어리를 더해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공제 후 일부만 반영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사업·임대, 이자·배당,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으로 구성됩니다. 상시 근로소득은 전액을 다 반영하지 않고,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70%만 반영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소일거리 수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통과 가능성을 포기하기보다, 공제 적용 후 월 소득평가액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보는 것이 빠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이 ‘월 소득처럼’ 더해지는 구간

현금소득이 거의 없어도 집, 전세보증금, 예금 같은 재산이 월소득처럼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는 원인이 ‘소득’이 아니라 ‘재산 환산’인 경우가 흔합니다. 일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남은 금액에 환산율(연 4% 안내) 적용 → 12개월로 나눠 월 환산
  • 필요 시 P(고급자동차·회원권 등) 항목이 추가 반영될 수 있음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기본재산액은 ‘주거유지 비용’ 성격의 공제로, 같은 재산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환산되는 재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해 공제 기준이 안내됩니다. 이 때문에 “서울이라 무조건 불리”처럼 단정하기보다, 내 거주지 기준으로 재산을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만든 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선정기준액을 넘기게 만드는 흔한 착각 5가지

  1.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된다”는 생각: 재산 환산으로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예금 입력을 대충 잡는 실수: 누락/과소 입력은 실제 조사와 큰 차이를 만듭니다.
  3. 부채(대출) 반영 누락: 부채는 환산 대상에서 차감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무료임차소득 간과: 자녀 집 무상 거주 등은 소득인정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5. 부부가구를 단독으로 착각: 부부는 가구 단위로 합산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2026 대비 체크리스트: 발표 전에도 준비할 수 있는 것

2026년 선정기준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아래 자료를 정리하면 내 소득인정액을 거의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월 근로소득, 사업·임대소득, 이자·배당, 공적·사적 연금, 각종 이전소득
  • 재산: 주택·토지·임차보증금, 예금·적금·펀드·주식 등 금융재산 총액, 자동차·회원권(P 가능성), 부채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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